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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자료실

  • 「그린삼성」

보고서

환경관점에서 본 에너지.식량위기의 재조명 2000-05-30  |  8736
□ 또 다른 경제위기의 도래

외환 관리의 미숙으로 촉발된 금융시장의 혼란이 국가적인 경제위기
로 치닫고 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중국
을 포함한 아시아 그리고 세계 경제 모두의 공통위기로 변하고 있다.

수많은 국가적, 세계적인 위기요인 중 우리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제2의 IMF 경제위기를 초래할 유력한 후보로 환경요인을 빼놓을 수 없
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에 의한 경제적 위기의 발발은 결국 에너지 위
기, 식량위기를 통하여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IMF 경제위기의 교훈
- 정책의 결정, 집행, 평가, 개선과정의 불투명성
- 위기의 경보음이 늦게, 그것도 폐쇄적인 의사결정구조로만 집중
- 부문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기능의 부재
- 객관적이고 투명한 위기관리시스템의 부재

·새롭게 대두되는 환경적 위기
- 기후변화협약상 선진국에 의무감축목표 부여, 다음차례는 한국
- 엘니뇨 등 기상이변에 의한 세계 농업의 위기
- 대체에너지, 대체식량(녹색혁명)의 부재
- 지구자체 부양능력의 급속한 감퇴(기상, 인구, 토양, 수자원)

□ 기후변화협약 등 에너지 부문의 위기

· 국제협약적인 온실가스 감축의무 수용 압력
- 97.12. 교토회의에서 선진국별 감축의무 부과(미, 일, EU 등 선
진국)
- 98.11. 한국 등 선발개도국에 대한 감축의무 부과 압력
·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활동 심화(수요·공급의 불균형)
- 경제성장을 위한 개도국의 에너지 수요 폭증 전세계적 대체
에너지의 부재

· OECD 회원국으로서의 선진국 의무 이행
·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의 고착
· 97% 이상의 해외 의존도
· 에너지 효율개선, 수요관리, 대체에너지 개발 미흡
· 공동이행, 배출권거래, 기술협력 등 국제협력 움직임에 수동적
대응

- “기후변화협약상의 감축의무 수용시”
·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성장제한, 급격한 위축
- 화학, 철강, 시멘트, 수송 등
· 산업별, 용도별 화석연료 사용제한
- 에너지 사용 총량 규제, 에너지 할당, 에너지/탄소세 부과로 실질
에너지 비용 급증
· 전력 제한송전 - 화석연료 발전 제한, 원자력발전 비중 증가
· 해외 배출권 수입의 급증 - 국제 수지 압박
· 국내 생산기반의 해외진출 가속화 - 실업증가, GDP 감소

□ 엘니뇨 등 환경요인에 의한 식량 부문의 위기
· 엘니뇨 등에 의한 홍수, 가뭄, 이상기온 등 자연재해 빈발
· 국제곡물시장의 불안정성 가중 (Thin Market)
- 수요·공급의 불균형 → 가격폭등
· 전세계적 식량 소비패턴의 변화, 개도국에서의 인구 급증
· 제2 녹색혁명의 한계
· 농업시장 개방 압력 가중
· 쌀을 제외한 곡물의 해외 의존도 심화 (95%)
· 가용 농지의 전용 등 생산기반 유실, 농업기술의 낙후
- 해외 생산기반의 축소
· 식량 수요관리 정책의 부재 → 낭비적 식량 소비구조
- 육류 중심의 소비패턴, 음식물 쓰레기 과다 배출
· 미국의 시장개방 등 국제적 압력에의 대응전략 부재
- “엘니뇨 등에 의한 세계 식량시장의 교란시”
· 곡물 수입비용의 급증 - 국제수지 압박, 곡물메이저의 시장지
배 심화
· 사료 및 축산 관련 산업 붕괴
· 공산품, 농산품의 가격 역전
· 최악의 경우 곡물 할당, 배급제 실시
- 매점매석, 폭동 등 사회적 불안 지속

□ 종합 위기관리시스템의 필요성

위기를 제어하는 법규, 관리 및 감독기능은 이미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수단이나 조직이 개별적으로 작동함으로써 결국, 전체의
관리시스템이 평면적이고 일시적인 관리시스템이 되고 만다.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근시일내에 도래할 에너지·식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시스템을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목표지향적이고, 지속적이며 입체적인 위기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는 국가적 차원과 산업계 차원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때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기존의 평면적 위기관리시스템 >

■ 기존 위기관리시스템의 반성

· 위기요소의 수집 - 부문별 필요한 요소만 수집(여타정보의 사장)
부서간, 부처간 정보공유 미흡(기회 상실의 가
능성)
· 위기의 본질 규명 - 위기자체에 대한 분석, 파급효과, 위기요소
간의상호 연관성 등 과학적, 분석적인 평가과정이 결여
(R&D, 전문기관과의 공조 미흡)
· 위기 관리조직의 구성 - 기후변화, 엘니뇨 등의 담당부처 분산
또는 항구적인 전담팀(T/F), 리더의 부재
문제해결의 정보유입, 관련정책의 평가 및
feedback을 수행할 중심축 기능 취약
· 대응전략의 수립 - 위기 본질의 분석에 따른 정책의 우선순위
와 강도의 조절이 조화되었는지는 의문 에너지·식량 등 복합적
위기구조를 가진 경우 정책 수단의 선택은 매우 중요
· 실천 및 사후관리 - 정책수단의 도입은 과감하나 지속적인
feedback system을 통한 정책 및 효과의 사후관리는 미흡
·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 - 투명한 위기관리시스템은 모든 이해관계
자와의 원활한 Communication 을 전제로 함.
사후관리와 더불어 우리에게 전통적으로 취약한 부분

■ 새로운 위기관리 시스템의 구축

에너지·식량 관련 위기관리 시스템은 새로운 조직의 구성을 의미
하지 않는다.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새로운 역할 및 기
능을 부여하는 적극적인 리스트럭쳐링으로 충분할 것이다.
새로운 ‘4차원 위기관리시스템’을 도해하면 아래와 같이 표현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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