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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자료실

  • 「그린삼성」

보고서

21세기의 화두 기후변화협약 - 그 실체와 대응 2000-05-31  |  2736
기후변화협약은 21세기 세계경제와 환경문제의 核으로 부상하고 있
다. 기후변화협약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인위적로
발생되는 온실가스에 대한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환경협약이다.

지난해 12월 일본 교토에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가별 온실가스의 감
축목표에 합의함으로써, 기후변화협약은 環境協約에서 각국의 성장문
제를 좌우하는 經濟協約으로 그 성격이 전환되었다.

선발개도국으로 분류되어 온실가스 감축의무 대상국에서 제외되었던
우리나라는 당장 올해부터 의무부담의 압력을 강력하게 받고 있어, 11
월 제4차 당사국 총회(COP Ⅳ)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부담을 떠 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불행하게도 경제성장률을 초과하는 에너지소비 증가율, 97.5%의 에너
지 해외의존도,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의 고착 등이 우리가 맞고
있는 현실이다. 막상 의무부담을 하게 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 막대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변변한 대응체제 하나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부터라도 실질적인 대응전략과 체제를 구축하여 단계적으로 실천
해 나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21C는 암울할 수 밖에 없고 선진국으로의
도약은 기약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만큼 기후변화협약은 우리에게 중
요한 문제이고 그 영향력은 IMF 경제위기보다 더 크고 오래갈 문제이
기 때문에 국가적인 총력대응체제를 시급히 가동하여야 한다.

□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의 의미

선진국 그룹(Annex Ⅰ)은 2008년~2012년 기간 동안에 온실가스 배출
을 1990년 수준에서 평균 5% 이상 감축해야 한다.

- 선진국의 경우, 1990년 수준 5%감축은 2010년 예상수준의 20%이상
감축을 의미(OECD/IEA 추산)
- 한국을 포함한 후발참여국도 2010년 또는 2020년 예상수준의 20~40%
의 감축 목표를 천명해야 국제사회가 수용함을 의미
- 따라서 10년 또는 20년후의 목표치 설정이라도 지금부터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만 달성이 가능할 것임

·목표치 달성을 위한 유연한 이행수단인 배출권거래, 공동이행, 청정
개발체제가 새롭게 등장하여 국제간 협력을 통한 목표달성이 주종
을 이룰 전망임

- 선진국 특히 미국이 7% 감축에 동의한 이유는 위의 3大 수단을 통하
여 외국으로 부터 배출권 취득이 가능해진 것이 그 첫번째 요인임
- 민간부문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투자결정이 배출권의 양도 여하
에 좌우될 전망으로 개도국은 자국의 배출권 쿼타를 양도해야만 개
발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2000년부터 시작되는 청정개발체제(CDM)는 선진국과 개도국간
의 거래로 선진국이 초기에 독점적으로 확보에 나설 경우 한국 등
후발참여국은 배출감축의 가능성이 더욱 축소될 것으로 판단됨
- 배출권의 확보와 거래를 위한 거대한 새로운 금융시장의 출현이 필
연적으로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금융시장에서 낙후된 국가의 종속적
지위는 영속화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올해부터 시작되는 이행수단 관련 협상에의 적극적인 참여
를 통해 국가적 산업적인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국민 경제적 손실요
인을 최소화하여야 함

□ 선진국, 선진 산업계의 대응전략

선진국, 선진 산업계는 일찍이 기후변화협약을 환경문제가 아닌 경제
문제로 인식하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다각도로 수립, 의정
서나 관계협상에 최대한 반영시켜 오고 있다. 떼를 쓰듯이 얻어내는
양보보다는 많은 나라가 수긍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 반영시키는 것
이 개도국과의 커다란 차이점이다.

▶ 선진국의 대응

- 자국의 특수한 여건(도서국, OPEC 산유국, 지리적 특수성, 산림자
원 등)을 감안한 협상전략 수립
- CO2 등 온실가스의 발생 현황 및 절감 잠재력에 대한 과학적 통계
구축
- 탄소/에너지 세제 등 경제적 수단의 도입
- 3大 이행수단 등을 이용한 국제적 문제 해결책 강구
- 에너지이용 기술개발, 대체에너지, 흡수원(sink)조성 등에 국가적
지원체제 구축
- 산업계와의 자발적 협약(VA), 수요관리(DSM)를 통한 접근 등 다양
한 정책개발 및 성과 평가

▶ 선진 산업계의 대응

- 21세기에는 CO2 감축여부가 기업의 생존 및 지속성장의 결정요인임
을 인식하고, 최고경영층(CEO)을 포함한 전사적 대응체제 구축
- 산업별 협력을 통한 산업별 이익(손실최소화)의 옹호체제 구축
화학·철강·자동차 등 협회를 통한 이익의 대변 등 사업장, 산업
계 차원의 자발적 대응 강구, 국가 협상전략에 반영 등
- 자국내 사업장의 배출저감 노력은 물론 보다 경제적인 해외에서의
저감을 통한 문제해결을 선호하고, 공동이행이나 청정개발체제에 국
가와 동등하게 거래주체로 참여(의정서에 반영)
- 제품생산·공정개선·LCA적 접근 등 환경친화적 공정 및 생산방식으
로 전환하고, 국제사회에 그들의 노력을 홍보함으로써 산업계의 기
술적 한계를 간접적으로 부각
- 국내외의 강제적 규제설정에 대비하여 자국정부와의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는 등 경제적인 목표 달성 추구

□ 그간의 대응전략에 대한 반성

1992년 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된 이후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은 그 이전
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에너지절약을 위한 시설자금의 지원이
나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한 지원규모도 별반 차이가 없었다고 볼수 있
다.

또한 에너지절약이나 효율향상을 위한 새로운 경제적 수단의 도입도
부진하였고 기존의 정책수단에 대한 개선이나 강화도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고 할 수 있다.

1992년이후의 에너지다소비업체 관리제도, 에너지효율관리제도, 에너
지절약전문 기업(ESCO)제도, 자발적협약(VA)제도 등이 새롭게 추진되
고 있으나 실질적 관리나 성과측면에서는 아직도 개선해야 할 여지가
많다.

최근 들어 교토회의이후에 기후변화협약이 신정부 100大 과제의 하나
로 중점이 두어지고 있고, 범 정부부처의 대책기구가 가동되기 시작하
면서 여러분야에서 산만하게 추진되어 온 기후변화협약 관련정책이 줄
기를 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그간에 비효율적으로 대응해 온 국내 에너지관리의 문제점은 다음
과 같음

- 급속한 에너지 수요증가에 따라 수급에 중점을 두다보니 에너지 수
요관리, 효율향상, 산업구조의 조율 등에 관한 기획기능이 부족함
- 정책수단의 도입과 운용에 신중한 검토가 부족하여 우리 실정에 적
합한 정책수단을 개발하지 못함
- 석탄·원자력·대체에너지에 대한 정책의 기본방향이 없음
- 문제요인 파악을 위한 진단 및 분석기능이 취약하고 에너지통계나
회계부분의 원시적 관리는 정부, 산업계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문제

- 국내 제도의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 뿐만 아니라 협약의 협상과정
에서의 치밀하지 못했던 대응도 향후 개선과제로 남아있음
- 유사한 입장을 가진 선발개도국과 공동의 이익대변을 위한 외교적
협력이 없었음
- 우리의 대응논리 개발을 위한 범부처,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치
밀한 논리개발도 부족했음
-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의무감축 참여 압력을 회피하느라 의정서
상 선진국에 유리한 조항을 과도하게 양보함

□ 21세기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응전략

● 법률지원 및 상설대책기구 :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법률제정
및 상설대책기구의 가동
·범정부적 대응체제 구축과 부처별 역할 및 책임부여, 지원의 근거규

·종합적 조정기능을 가진 상설대책기구 설립, 위기관리의 중심축으
로 기능토록함

● 정책 우선순위의 조정 :“CO2 저감”을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

·CO2 쿼타의 확보와 적절한 관리가 기업투자와 경제성장률을 결정짓
는 제1요소가 되므로 정책의 기본방향을 CO2 저감에 맞추고 이에 대
한 국민적 합의 도출

● 기존정책의 재정비 : 다양한 기존정책 수단을 CO2 저감 중심으로
재편하여 비용효과적인 시너지효과 극대화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정책의 합목적성, 효율적인 집행, 성과
평가를 통해 난립하는 기존 정책을 CO2 저감목표 중심으로 재정리

● 현장 연결형 정책과제 : 에너지 진단·평가전문기구의 필요성 대두
·국가적, 산업전체의 에너지분석, 기업체 진단, 가정·상업·기자재
등 다양하고 특화되고 있는 에너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평가·
지원할 수 있는 기술지원 기능의 확대

● 민간의 투자활성화 및 금융기능의 지원 : 통계 및 회계원칙과 방법
론 정비
·에너지원단위(향후 CO2 원단위), 에너지이용효율지표, 투자대비 성
과의 회계학적 분석 등 정확한 통계 및 회계원칙의 정립을 통해 환
경비용을 내부화함으로써, 향후 대두될 금융기관의 투자 적격성 판
정 및 외국의 투자판단 기준에 대응

● 에너지 공급·생산기능을 통한 CO2 저감 : 에너지생산효율의 정비
·소비부문에 치우쳐 있는 다양한 규제와 절감노력을 생산부문으로 전
환하여 실질적이며 가시적인 효과 획득
·원자력, 대체에너지원의 합리적 Mix 등 정책개발

● 국제간 협력 모색 : 국제간 CO2 배출권 거래에 대비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를 결정짓게 될 CO2 배출권 거래에 정부, 기업
의 적극적인 참여 확대
·청정개발체계(CDM)를 중심으로한 배출권거래 시스템 대응을 위한 전
문연구
·대응 인력의 확보(금융 및 경제계 인력의 대폭 증원)
·對 개도국 진출전략 및 해외투자 유치를 CO2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

● 후속 협상에의 치밀한 대응 : 국익보전의 총력외교 전개
·11월 제4차 당사국 총회(COP-Ⅳ) 대비 독립된 협상팀(T/F)을 구성하
여 예상 주제별, 시나리오별 협상 전략안 도출
·의정서 후속협상, 3大 이행수단 협상에의 지속적, 적극적인 참여
및 국내 전문가 pool에 의한 Feedback 체제 구축
·선후발 개도국과의 공동 대응논리 조율 및 對 개도국 CO2 시장 선
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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