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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린삼성」

보고서

기후변화 협약에의 대응 - 교토메카니즘을 중심으로 2000-05-31  |  2069
지난 11월초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4차 총회
는 교토의정서 체제(교토 메커니즘)의 이행방안을 2000년말까지 마련
한다는‘부에노스아이레스 실천계획’을 채택하고 막을 내렸다.
일부에서는 이번 회의기간 중 개도국 참여문제가 의제에서 배제되어
당장 우리에게 별 다른 의무부담이 주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으나 이것은 올바른 시각은 못된다. 왜냐하
면 개도국의 하나인 아르헨티나가 이번 총회에서 선진국과 같은 1차
공약기간(2008년~ 2012년) 중에 의무감축 목표를 설정하겠다고 선언
한 바 있고 OECD 가입국인 우리나라에 대한 감축의무 부담 압력이 앞
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에서의 글로벌 스탠다
드(Global Standard)라는 세계적 흐름에 대해서 무조건 늦추거나 피한
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그러면 기후변화협약, 교토 메커니즘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어떠한
가? 또 어떻게 대응해야 장기적 관점에서 국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기후변화협약, 교토 메커니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정부, 산업
계, 시민단체(시민)의 효과적이고 건설적인 협력체제의 구축이 필수적
이지만 특히 산업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진다. 왜냐하면 산업계는
프로젝트나 배출권 거래 나아가 온실가스 감축까지의 궁극적 책임자이
기 때문에 새로운 경영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존
립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협약과 교토 메커니즘에 대
한 산업계의 대응은 아직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는 교토의정서의 3대 메커니즘(또는 교토 메커니즘)인 배출
권 거래제도,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의 내용을 정리하는데 1차적
인 목적을 두었다. 교토 메커니즘이 완성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향
후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지만, 교토메커니즘의 기본 골
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그리
고 2차적으로는 이를 바탕으로 정부 및 산업계의 대응전략에 대한 개
략을 제시해 봄으로써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는데 조금이
라도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미래는 항상 불안하고 불확실하다. 그러
나 다가올 다양한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시나리오별 대응전략
을 수립해 나간다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미래에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첨부파일
pdf 다운로드 4_1_요약.G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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