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 정책 동향
법령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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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건강검진기본법
- 건축법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소방기본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실내공기질 관리법
- 원자력안전법
- 자연재해대책법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건설기계관리법
- 건설기술 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관광진흥법 (유원시설업 안전 및 위생관리 기준)
- 석면안전관리법
- 석면피해구제법
- 식품안전기본법
- 식품위생법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대기환경보전법
- 먹는물관리법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소음진동관리법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수도법
- 물환경보전법
- 악취방지법
-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 자연환경보전법
- 자원순환기본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잔류성 오염물질 관리법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지하수법
- 토양환경보전법
-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하수도법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환경보건법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 환경분쟁 조정법
- 환경영향평가법
-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환경정책기본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도시가스사업법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위험물안전관리법
- 화학물질관리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승강기 안전관리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 에너지법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전기공사업법
- 전기사업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전력기술관리법
- 전기안전관리법
- 기계설비법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없음
-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일부 개정
- 교통안전법
-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지정·고시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공시송달
- 2021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고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개정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일부개정(안)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